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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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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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채규 1 추봉준 1 김원갑 1 윤영학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6구합85903 판결
  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도2553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3.1.(891),795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1064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1.1.(887),132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059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2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322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49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1990. 8. 10. 선고 90도1062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0.1.(881),1983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시행령 헌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764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2.1(865),302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1989. 12. 2. 선고 89도954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7(4)형,516;공1990.2.1(865),304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교육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도2488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9.5.1.(847),643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8도1032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9.1.1.(839),37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도2662 판결
  [사기,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6.15.(802),925]
   사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986년

1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도2099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2.15.(794),268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도1355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43(3)형,498;공1986,1418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6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도2389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10.1.(785),1257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도2757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4(1)형,400;공1986.4.15.(774),578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985년

18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800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3(3)형,670;공1986.1.1.(767),75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9. 광주지법 1985. 4. 18. 선고 84고단1833 판결 : 항소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2),360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4년

20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1451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4)형,504;공1984.11.1.(739),1682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2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도322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9.15.(736),1456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
1982년

22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도3429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8.1.(685),622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

1981년

23. 대법원 1981. 8. 11. 선고 81도610 판결
  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1.10.1.(665),14280]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 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